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법제처/법령정보관리원(현 한국법령정보원)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객원교수
한경국립대학교 법학과 부교수(현)
주요 저서
[단행본]
보건의료윤리법학(공저), 박영사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산업과 법(공저), 세창출판사
법적 이슈 공감하기 2018(공저), 세창출판사
신경과학기술과 법(공저), 박영사
[논문]
‘장기요양기관의 지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노인요양서비스의 민간공급과 국가의 역할’, 사회보장법학
‘노인의 주거권에 관한 규범적 의미의 재탐색’, 법학논총
‘미국의 GMO 표시법(공저)’, 과학기술법학
‘미국 행정청의 집행재량(enforcement discretion)에 관한 법리와 시사점(공저)’, 공법연구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법학논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행정법연구
‘지역복지행정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 사회복지법제연구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 법학연구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시론’, 서울법학
‘노인돌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재가(가정방문형)서비스를 중심으로 —(공저)’, 법학연구
‘의료기기 진입규제의 변화: 공법적 정당화 논거와 규제 방향성’, 법학논총
‘행정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네릭 의약품 약가조정 고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료법학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법학논총
‘요양병원에서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생명윤리정책연구
‘신기술기반 의료기기 규제개선— 연구개발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 법학논총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관한 영국 법제와 시사점’, 법학논총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공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 사무와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 행정법학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의사결정 지원과 돌봄의 연계적 고찰 —’, 법학논총
‘뇌자극기에 대한 FDA 규제와 시사점— 국내 의료기기 규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 생명윤리정책연구
‘초고령화 시대 의료·돌봄 법제의 현안과 과제— 간병비 급여화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신경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규제의 국제표준화’, 의생명과학과법
